법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수원지방법원 2017.09.15 선고 2017구단7027 판결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례제한법 례제한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2. 대전지방법원 2014.07.25 선고 2014구단100087 판결
사업시행자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는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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